“기업 범죄, 빠져나갈 길 열어줄 수도”…‘배임죄 폐지 후 대체입법’에 우려 한겨레배임죄 폐지하면 李 대장동 무죄?…법조계 “공소 취소가 원칙” 동아일보[사설] 형법상 배임죄 폐지, 정교한 보완책 전제해야 v.daum.net국힘 배임죄 폐지하면 기업가 도덕적 해이…이재명 구하기 연합뉴스민변 ‘배임죄 폐지’에 반발 “기업 사유화, 소액주주 권익 침해 우려” 조선일보..